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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번호 : 137602
작성일 : 2019-08-09(금)
카테고리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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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법 가상화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BO 리더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하며, 근래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 급증과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범죄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범죄로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거운 형사책임과 함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조합 회원사 소속 회원들이 불법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상화폐 관련 단속 사례 -
- #1. 서울중앙지검 : 2019년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해 4,308억원 편취한 사건 운영자 구속·기소
- #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2019년 4월, 무료코인 미끼 56,201명 회원모집, 212억원 불법 취득 인터넷쇼핑몰 업체 및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 형사입건, 주범 2명 구속, 신고자 3천만원 포상금 수령
- #3. 수원지검 : 2018년 1월~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 빙자, 유사수신 방식 1,348억원 편취 금융사기 조직 9개 적발, 주범 15명 구속기소, 최고 징역 8년형 선고
- #4. 서울남부지검 : 2018년 1월, 4,500억여 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 구속기소,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