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확인사항

1. 고지의무 준수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
• 할부, 방문, 다단계 판매계약에 대한 서면 교부(계약서)

2. 소비자의 철회권 인정

계약서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할부), 또는 14일(방문) 이내 철회 가능

3.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판매자의 할부계약 해제시 서면으로 최고

• 소비자 귀책사유 : 계약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해제권 최고기간 : 14일 이상

4. 판매자 손해보상 청구시 청구한도 : 계약금, 지연된 할부금 범위내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방법 = 계약금 또는 지연할부금 × 2할5푼

5. 매수인의 항변권 인정 : 할부금, 계약금 지급 거절 가능

• 계약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시기까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서면상 기재사항

• 1) 당사자(법인, 소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2) 목적물 종류, 내용, 인도시기 등
• 3) 할부, 계약금 등의 금액, 지급회수, 기간 등
• 4) 수수료의 할부년간요율
• 5) 매수인의 철회권
• 6) 계약해제권 등

6. 통신, 다단계 판매시의 광고내용

•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2) 판매가격 또는 용역대가
• 3) 대금 또는 대가 지급시기 및 방법
• 4) 목적물 인도시기, 용역제공시기 등